HOME > 법령·정책 >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
＊NDC :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
*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% 이상 감축 (법 제8조제1항)
*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,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
* 주요국 연평균 감축률(%/년, (기준연도p →목표연도)):(EU)1.98, (美) 2.81, (英) 2.81, (日) 3.56
(단위: 백만톤CO2eq)
| 구분 | 부문 | 기준연도(‘18) | 現 NDC('18년 比 감축률) | NDC 상향안('18년 比 감축률) |
|---|---|---|---|---|
| 배출량 | 727.6 | 536.1 (△191.5, △26.3%) | 436.6 (△291.0, △40.0%) | |
| 배출 | 전환 | 269.6 | 192.7 (△28.5%) | 149.9 (△44.4%) |
| 산업 | 260.5 | 243.8 (△6.4%) | 222.6 (△14.5%) | |
| 건물 | 52.1 | 41.9 (△19.5%) | 35.0 (△32.8%) | |
| 수송 | 98.1 | 70.6 (△28.1%) | 61.0 (△37.8%) | |
| 농축수산 | 24.7 | 19.4 (△21.6%) | 18.0 (△27.1%) | |
| 폐기물 | 17.1 | 11.0 (△35.6%) | 9.1 (△46.8%) | |
| 수소 | - | - | 7.6 | |
| 기타(탈루 등) | 5.6 | 5.2 | 3.9 | |
| 흡수 및 제거 | 흡수원 | -41.3 | -22.1 | -26.7 |
| CCUS | - | -10.3 | -10.3 | |
| 국외감축 | - | -16.2 | -33.5 | |
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출범할 파리협정 체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, 2030년 BAU(851백만톤) 대비 37% 감축하는 목표 수립 (’15.6)
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국내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* 해외감축량을 축소 조정, 실질적인 감축 강화
＊ 국가 감축목표 BAU 대비 37% 중 국내 감축 확대 (25.7%p → 32.5%p)
감축목표 표기법 변경(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BAU방식→ 고정불변하는 절대치 방식)* 등 온실가스 감축 의지 명확화(’19.12) → UN 제출(’20.12)
＊ (당초) ‘30년 BAU 대비 37% 감축 → (변경) ’17년 대비 24.4% 감축(’18년 대비 26.3%)
2050 탄소중립 선언(’20.10) 후속 조치로 NDC 상향계획 발표
＊ 기후정상회의(’21.4), 한미정상회담(’21.5), P4G(’21.5), MEF(’21.9) 등을 계기로 탄소중립 중간 목표 성격의 2030 NDC 상향안을 COP26(’21.11) 에서 제시할 것을 발표
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과의 연계를 위해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구성된 기술작업반*을 활용, 목표 설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진행
＊ 45개 국책연구기관, 10개 분과(전환, 산업, 건물, 농축수산, 폐기물, 흡수원 등), 72인으로 구성